합의 이혼 양육비 산정 방법 (기준 자료)

합의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육비 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현재 생활에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데요. 어떻게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녀가 있다면 많이 알아보시고, 최대한 자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이혼 양육비 살펴보기.

1. 서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할 때 양육비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래에 첨부해 드리지만, 언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가정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서울가정법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좌측 중앙을 보면 "새소식"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3. 새소식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새소식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게시글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검색 창에 "양육비"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11건의 합의 이혼 관련 게시글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산정기준표 게시물을 선택하면 돼요.

 

 

 

 

4. 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료입니다.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이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표에 있는 금액은 평균 양육비와 구간을 의미해요. 아무래도 가정마다 소득 외에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를 의미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최근 연도가 될수록 물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위 이미지)는 예시이고, 꼭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5. 이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아래에는 기본원칙과 산정기준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혼할 당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해요.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가지고 표준 양육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은 표준 금액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분담은 해야 하는데요. 양육자의 경우 분담하지 않아도 되고, 비양육자의 경우 자신의 표준 자료에서 본인의 분담비율만큼 자녀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고,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